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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 장사” “집장사” 그만해야 한다!

관리자 | 2021.06.04 17:40 | 조회 499 | 공감 0 | 비공감 0


전국철거민 연합회(회장 이호승)4LH 해체 논란의 발단은 지난 32일 시민단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폭로에서 출발하였지만 60년 전 창사 된 주택공사를 시작으로 그 뒤에 창사 된 토지공사, 이들 공기업이 2009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통합한 이후 지금까지 ‘LH 특혜법이 아직 유효한 힘을 발휘하여, 신도시를 만들 때마다 투기가 만연하도록 하였다며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문내용]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LH가 도리어 밀어붙이기식 개발로 부동산값 폭등을 유발하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셈이다. 그렇게 부동산 투기에 의한 비리, 부패가 만연하여 LH가 부동산 적폐의 온상이 되어버렸다. 이제는 투기의 근원이 되버린 LH 해체를 통해, “땅 장사” “집 장사를 끝내야 한다.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몇몇 LH 직원의 일탈이 아닌, 과거에 이미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 토건세력으로서 부동산투기, 비리, 부패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난다. 지난 891기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산본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처인 토지공사(,LH)는 군사작전하듯 개발을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시켰다. 이를 극복하고 법과 제도를 제,개정하여 밀어붙이는 개발 방식의 재발을 막고자 분당 등 5개 신도시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93년에 창립한 토지와 주택 시민단체 전국철거민협의회(전철협)는 창립 당시부터 LH가 부동산 적폐라며 해체를 주장하였다.

 

전철협의 부동산가격이 폭등하면 서민주거안정이 안 된다.”는 주장을 문재인 정권이 수용하지 않고 부동산 폭등의 주범 LH를 그대로 뒀다가,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에 LH 사태가 국민들의 부동산 불만에 기름을 부어, 정부 정책 불신이 가중되어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민심을 확인하였다. 이제라도 정부는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LH의 부동산 개발 방식이 부동산 폭등에 폭발성을 더한다는 것을 인식했어야 했다.

 

지난 80년대에도 부동산가격 폭등으로 치솟는 전,월세 가를 감당 못하고 10여 명의 세입자가 매년 소중한 생명을 져버린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되었으며, 90년대 초 시민단체에서는 대졸자가 군에 같다 온 뒤 취업하여 약 25년간 쓰지 않고 모아야 25평 정도의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며 부동산폭등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노태우 정권은 주택 대량 공급을 통해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며 분당 등 5개 신도시를 개발한 것이다.

 

그러나 서민주거안정은 되지 않고 부동산 폭등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증대되어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 이후 역대 정권에서 부동산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며 이번 문재인 정권 4년간 집값과 전셋값 급등은 여전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극심한 좌절감을 안겨주었는데, 이번 4,7보궐 선거의 결과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통령이 약속했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이, LH 사태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민심의 선택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공정과 정의를 파괴해온 LH가 존재하는 한, 공정과 정의는 도저히 실현될 수 없다.

 

LH의 핵심 사업을 요약하면 땅 장사” “집 장사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이 소유한 땅을 강제로 거둬들여(수용) 그 땅을 토목공사 등을 한 뒤 민간 건설사에 비싸게 되파는 방식이다. LH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198012월 전두환 정권 당시 신군부의 주도로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에서 만든 LH 특혜법 택지개발촉진법등 막강한 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신도시나 택지지구로 지정하면 주민들은 원치 않아도 사업 시행자인 LH 등에 땅을 넘길 수밖에 없다. 사유재산 침해나 보상가격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LH의 신속한 사업 진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다른 20개 법률에서 정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생략한다.

 

1기 분당 등 5개 신도시, 2기 판교, 김포 신도시가 모두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개발되었다. 토지주뿐만 아니라 농민, 자영업자, 세입자 모두가 현실적이지 못한 보상으로 강제이주를 강요받았다. 강제 토지수용을 반대하고 생존권이 침해된 주민들은 죽음으로 항거하였지만 군사정권에서는 이를 무시한 채로 밀어붙였고 토지공사(LH)는 착실하게 이를 앞장서 수행하였다. 891기 분당 신도시 개발 당시 이호승 위원장(,전철협 상임대표)개발보다 사람이 먼저다.”라며 LH의 밀어붙이기식 개발을 반대하며 항의하였는데, 2021년 지금까지 LH는 소통을 거부하며 그를 교묘하게 탄압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을 지냈던 손정목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LH 특혜법인 택지개발촉진법”, 이 법을 천하의 악법이라 불렀다. 그는 이 법률의 무분별한 적용이 얼마나 가공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든 위정자가 깨닫고 깊이깊이 후회할 날이 올 것을 확신한다.”는 말도 남겼다. 무엇보다 이런 식의 신도시 개발을 지속하는 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의 재발을 막기가 쉽지 않다. 이번 LH 투기 의혹은 빙산의 일각으로서, 빙산의 실체인 부동산적폐를 청산하지 않는다면 LH에서 시작된 투기수단과 수법은 토건세력과 토건마피아에 의해 퍼질대로 퍼져 신도시와 개발 지역마다 투기가 독버섯처럼 드러나거나 은밀한 곳에선 비슷한 수법의 땅 투기가 확산될 것이다.

 

LH 개발 방식이 민간 재개발, 재건축조합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전국에서 매년 2,500여 곳이 토지수용과 각종 개발로 전국토가 투기대상이 되었다. 며칠 전 성남의 수진, 신흥동 재개발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한 내용을 보자. 몇 년 사이에 몇 억 원씩 투기이익이 발생되었다는 보도를 보면서 부동산 투기가 개발 지역마다 만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부동산 투기의 근원인 LH를 해체하지 않으면 부동산 투기 근절은 막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더 늦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LH 문제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한다. ()터사랑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오늘 “LH 해체는 시대적 요청!” 캠페인을 시작으로 부동산적폐 LH 해체 운동에 돌입한다는 것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다. LH가 해체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피로감과 상실감이 증폭되는 피해를 지속적으로 본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나갈 것이다./뉴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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